오랜 기다림 끝에 올해부터 제 ‘보이지 않는 책’ 들이 출간됩니다. 제1탄은 관심은 높지만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재정문제를 다룬 High-end 형 대중서 <재정전쟁: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입니다. 지난 가을 책을 설계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책, 판을 뒤흔들 수준의 책, 그리고 나만이 쓸 수 있는 책”, 이 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원고가 완성되어도 보이지 않는 책으로 남겨두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글쎄요… 책은 나왔습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다음은 각 장의 앞에 나오는 리드 글과 소제목을 모은 것입니다.
프롤로그 | 대전환의 시대와 ‘재정전쟁’의 서막
세계를 하나의 통합된 시장처럼 여겼던 글로벌리즘 시대의 국가간 다툼은 환율을 둘러싼 ‘통화전쟁(currency war)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재정의 힘이 좌우할 것이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처할 복지 확대, 기후변화에 대응할 환경 지출, 코로나로 부각된 공공의료의 중요성, 전략물자의 자체 생산 필요성 등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부 개입과 재정 확대가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큰 정부의 부활’이라면 재정은 큰 정부를 상징하는 모든 정책의 동력이다. 바야흐로 재정전쟁(fiscal war)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 큰 정부의 부활과 재정 확대
- ‘한국형 이론’으로 가는 길
1부 | 재원 없는 복지와 포퓰리즘 논쟁
1. 복지 논쟁의 축소판, 왜 기본소득인가
[한 대선 후보의 공약에서 촉발된 기본소득 논쟁은 단순한 정책 아이디어를 넘어 복지 철학, 재원, 정치적 이해관계 등 세금과 복지의 다양한 차원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슈다. ‘진보는 보편적 복지, 보수는 선별적 복지’라는 이분법이 맞는 걸까.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줘도 50조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 논의부터 시작해본다.]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 재원 조달과 기득권 장벽
- ‘노벨상 사대주의’에 대한 우려
2. 오페라하우스와 보이지 않는 복지
[가계나 기업과 달리 세금, 지출 같은 정부 활동은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같은 문화 복지 사례를 바탕으로, 현금성 복지만 강조하는 기존 관행의 한계를 짚어본다. 복지 재원 배분 방식의 변화 없이는 무형적 복지의 여지가 너무도 협소해진다.]
- ‘국민 혈세’ 논리를 극복하려면
- 오페라하우스의 재원
3. ‘스웨덴식 복지’는 환상이다
[많은 이들이 복지 선진국으로 꼽는 스웨덴. 그러나 스웨덴식 ‘고부담-고복지’는 쉽지 않다. 문제는 돈이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를 피할 수 없으나 증세는 여러 이유로 어렵다. 인구 고령화와 정치권의 인기 영합 경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복지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스웨덴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을 것인가.]
- 과세의 핵심은 정보와 저항
- 정치 이념과 복지 경쟁
4. 재난지원금과 금 모으기, 그리고 포퓰리즘
[코로나 위기 극복을 계기로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출이 급증하며 포퓰리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금 복지 외에도 정책 수단을 겉과 속이 다르게 사용하는 포퓰리즘의 형태는 다양하다. 위기 때 자주 등장하는 ‘국론 통일’이나 ‘애국심 마케팅’은 권위주의적 정부가 자신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자주 쓰는 방식이다. 적자재정을 포함,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할 포퓰리즘을 감별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 애국심 마케팅과 국론 통일
- 포퓰리즘 감별법
5. 큰 정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 믿음과 달리 실제 정부 크기는 집권당의 이념이 아니라 시대 조류나 과세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불평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출, 코로나 위기가 보여준 공공 의료의 필요성 등 시대정신이 ‘큰 정부’로 바뀌고 있다. 시대 흐름을 읽는 비전과 정부지출을 받쳐줄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다.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무능한 정부가 커지는 것이다.]
- 시대 조류와 경제 발전 단계
- 새로운 시대정신: 정부 역할의 부각
- 지출 확대와 정부 실패
2부 | 세금의 절반은 정치다
6. 저소득 근로자도 세금 많이 낸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낸다”, “봉급생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다”처럼 당신이 믿어온 세금에 관한 고정관념들은 오류가 부지기수다. 과연 그러한가? 여기서는 기존 주류 의견과 배치되는 매우 논쟁적인 이슈들을 다룬다. 특히 조세정책의 불문율처럼 굳어진 ‘낮은 세율, 넓은 과세’에 대한 맹목적 과신과 소득세 중심 조세 논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 소득세 중심의 조세 논쟁
- 자영업자 들볶는 선무당들
7. 세금의 절반은 정치다
[세금은 정부의 일방적 권한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의 사회계약이다.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라 납세자 주권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려면 조세 형평을 규정하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수직적 형평과 수평적 형평 같은 능력원칙 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부담을 지는 식의 편익원칙도 중요하다. 특히 편익원칙은 한국형 부자 과세의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질 핵심 근거가 된다.]
- 능력원칙과 조세 형평
- 편익원칙과 납세자 주권
- 부자 과세에 대한 시사점
8. 세금을 피하는 세 가지 수단
[어떻게 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 혹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매년 연말정산 철마다 누구나 해봤을 법한 생각이다. 현실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겠지만, 크게 다음 세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세금을 남에게 미루는 ‘조세 전가’, 지하경제나 현금 거래 등 조세를 통째로 피하는 ‘조세 회피’, 그리고 정치적이고 집합적인 반발인 ‘조세 저항’이 그것이다.]
- 조세 전가: 세금 떠넘기기
- 조세 회피: 합법과 불법 사이
- 조세 저항: 선거의 힘
9. 험난한 복지 증세의 길
[과거 조세정책의 목표는 성장 재원 확보였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금부터는 복지 증세가 관건이다. 하지만 기존의 누더기 세제가 초래하는 비효율과 불공평 때문에 약간의 증세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경제적 비용이 클 수 있다. 서구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최대 고비 중 하나인 증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실용주의적 과세
- 복지 증세의 조건
10. 누더기 세제의 개혁이 먼저다
[복잡한 세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득보다 실이 크다. 비효율과 불공평의 온상이 됨은 물론 부패와 지대 추구의 경로로 작용하기 쉽다. 같은 자산이나 소득이라도 다르게 과세되면 공정성 시비도 불가피하다. 문제는 기존 제도의 개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고유의 제도나 환경에 바탕을 둔 제대로 된 청사진과 실행 전략이 개혁의 필요조건이다.]
- 세 가지 개혁 원칙
- 세제 단순화
3부 | 양극화 시대, 부자들의 세금 전쟁
11. 로빈 후드 과세가 안 먹히는 이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부각된 불평등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 최상위 계층만 소득이 늘고 그 이하는 큰 변화가 없거나 과거보다도 못한 ‘승자 독식’ 현상이 두드러진다. 부자들의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로빈 후드식 과세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그러나 부자가 당하고만 있을까. 한국형 부자 과세 논쟁은 이미 막이 올랐다.]
- 부자 과세에 대한 편견
- 부자 과세가 어려운 이유
12. 종합부동산세와 헨리 조지의 부활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논쟁의 근거가 되는 헨리 조지의 지대 과세 이론부터 살펴본다. 복잡한 기존 세금을 다 없애고 토지 가치에 세금을 매기자는 그의 이론은 많은 신봉자를 얻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되기에는 장벽이 높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띤 논쟁의 테마로 떠오른 종부세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존 재산 과세 정책을 비판적으로 논한다. 포괄적인 조세개혁의 틀에서 새로운 지대 과세의 대안이 필요하다.]
- 헨리 조지는 억울하다
- 한국형 지대 과세
13. 부동산 세금의 여러 가지 얼굴
[주택 보유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노후 투자처로, 계층 아이덴티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주택 보유와 전세 공급이라는 이중구조를 갖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금이 전가되기 쉽고, 정부 의도와 달리 집값은 더 오르고 부자 대신 서민이 더 고통 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식의 고정관념을 넘어, 어떤 세금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기준부터 생각해야 한다.]
-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 보유세는 맞고 거래세는 틀린 걸까
14. 이건희 상속세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부자 과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상속세다. 특히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상속세 이슈는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 이건희 상속세는 법적인 차원을 넘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기초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측면이 강했다. 반면 일반 상속세의 경우, 가업과 같은 사업 부문의 상속과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상속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재벌의 사회적 책임
- 불로소득의 병목형 과세
15. 한국형 부자 과세의 대안
[세금의 상당 부분은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나온다.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조세 회피와 저항 능력이 뛰어나므로 무리한 증세 시도를 하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 고유의 제도나 환경에 부합하는 부자 과세 논거를 개발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 세원의 다양화를 통해 비효율을 분산시키고 저항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 부자 과세는 왜 필요한가
- 세원 다양화와 편익원칙
- 소득 과세와 소비 과세
- 재산 과세와 대기업 과세
4부 | 복지국가 리모델링
16. 최악의 복지정책은 적자재정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 나라 빚도 마찬가지다. 적자재정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재정 상태는 건전한지 따져본다. 과거의 보수적 재정 운영 덕분에 아직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복지 확대를 포함한 큰 정부가 시대정신이지만, 지속적 적자재정은 경제 안정을 해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 재정 여력을 비축해 다음 위기에 대비하려면 ‘재정 규율’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 좋은 빚과 나쁜 빚
- 그리스, 미국, 그리고 일본
- 경쟁력과 재정 규율이 핵심
17. 최선의 복지정책은 경제성장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오래된 주제이자 어려운 문제다. 성장과 분배를 보수와 진보의 이념 라인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은 진실보다 거짓에 가깝다. 제한된 예산을 배분하는 단기에는 양자가 상충 관계에 놓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둘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안정적 성장이 흔들리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는다. 그렇게 한번 악화된 분배는 사후적인 복지정책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 정치 이념과 정책 시계
- 안정적 성장의 분배 효과
18. 재분배 정책과 성장 잠재력
[불평등이나 재분배 문제는 이론적·정책적으로 이견이 많은 분야다. 특히 최근 심화되고 있는 승자 독식형 불평등 구조는 계층 갈등을 유발해 성장 동력 자체를 해칠 수 있다. 앞서 안정적 성장의 분배 효과를 논했다면, 여기에서는 적절한 재분배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경로를 설명한다. 계층 갈등 해소의 필요성과 저소득층 교육 지원을 통한 계층 사다리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계층 갈등은 어떻게 성장을 저해하는가
- 인적 자본과 계층 사다리
19.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려면
[대한민국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여성 한 명이 낳는 자식 숫자가 평균 0.8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받을 노인은 느는 인구 고령화를 의미한다. 저출산 예산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것이 확실한 ‘출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그 핵심에 교육개혁이 있다. 연금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갈등도 걱정이다. 이 두 개혁 모두 5년짜리 단임 정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 차라리 현 정권에선 플랜을 세우고, 다음 정권이 실행하는 ‘대못형 계약’이 필요하다.]
- 확실한 ‘출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저출산 해결책으로서의 교육개혁
- 연금 개혁과 세대 갈등
20. 복지 재원의 다원화를 위한 대안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조세와 지출의 적절한 조합은 재정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특히 이 둘을 연계하는 목적세 방식은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탄소세나 토지세 같은 목적세 신설은 타당할까. 또한 환경이나 문화와 같은 무형적 복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산 배분에서 현금 복지에 밀릴 수 있다. 이를 달리 취급할 대안은 없을까. 이 책에서는 기본 복지의 총량을 정한 다음, 그 이후부터는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방식으로 가는 ‘ 2단계 복지’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한다.]
- 조세와 지출의 연계
- 목적세 방식과 ‘2단계 복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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